据德国《图片报》8月21日报道,联合国大会主席、德国前外长贝尔伯克正推动联合国大会更深入地参与到下一任联合国秘书长的遴选工作,这一举措引起俄罗斯和美国的不满。
'농촌체류형 쉼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활용 제도화 제안 ▲성주군청 전경ⓒ성주구전화식 경북 성주군수는 26일 도내 22개 시장, 군수가 참석한 '민선9기 첫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농지법 개정' 제안 및 관계부처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전화식 군수는 “전국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았으며, 특히, 우리 성주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외국인 근로자 숙소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존 이동식 컨테이너 형태 숙소를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 농가 숙소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전 군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가설건축물 신고, 도로 접도, 소방시설 설치 등 일정한 안전기준을 갖춘 시설임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소로는 활용할 수 없는 현행 제도에 현실적인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숙소 확보가 어려울 경우 농가의 비용 부담 증가 뿐만 아니라, 숙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제한돼 농번기 인력난과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전 군수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단서를 신설해 법무부를 통해 적법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에 한해 근로계약 기간 동안 농촌체류형 쉼터를 계절근로자의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건의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활용 근거 마련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운영기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하는 방안을, 법무부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적법한 체류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숙소 기준보다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농가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천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성주군은 이번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적법하고 안전한 숙소를 제공해 주거환경과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무허가 컨테이너나 창고형 숙소를 적법한 시설로 전환해 농촌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俄美两国共同批评贝尔伯克越权,指责其插手联合国安理会负责的事务。联合国秘书长的任期为5年,现任秘书长古特雷斯将于今年年底卸任,目前已有8名候选人参与下一任秘书长竞选。联合国安理会拥有对联合国秘书长人选的决定性推荐权。

B | 根据联合国程序,安理会将闭门举行意向性投票,投票意向分别为“鼓励”“劝阻”和“不发表意见”。候选人必须获得至少9票“鼓励”,且五个常任理事国均不“劝阻”,方可获得安理会推荐,然后由联合国大会任命。

C | 贝尔伯克试图改革现行的联合国秘书长遴选程序,使其更加“透明、包容、有序、及时且可信”。

D | 她沿用近年来的惯例,组织了与候选人的公开问答会,并就遴选程序致信安理会。但在公开问答会期间,主办方组织听众对候选人进行意向投票,这在历届联合国秘书长遴选流程中尚属首次。此外,贝尔伯克还要求安理会不要考虑任何没有参与联合国大会互动对话的候选人。

联合国大会主席、德国前外长贝尔伯克 IC photo贝尔伯克这一行为引发俄罗斯和美国的强烈不满,两国均指责贝尔伯克“越界”。

E | 美国驻联合国使团负责特别政治事务的候补代表洛塞塔批评称:“贝尔伯克的行为越权且不负责任,她自视为‘外交超级明星’,还间接指责安理会没有采取恰当行动。这位联大主席的所作所为暴露出她的虚伪,并对联大工作产生了负面影响。

F | ”洛塞塔强调,在联合国秘书长遴选程序中,安理会可以考虑没有参与过联大互动对话的候选人。俄罗斯常驻联合国代表涅边贾也表示,俄罗斯对“联合国大会主席试图自行强化其扮演角色”的行为感到担忧。